[미국-이란 전쟁 배경 역사 7편] 다시 타오른 불씨: 2018년 트럼프 행정부의 JCPOA 탈퇴와 '최대 압박' 전략

 6편에서 다룬 2015년 이란 핵합의(JCPOA)는 외교를 통해 전면전의 위기를 막아낸 역사적 타결이었습니다. 이란은 핵 개발을 멈추고 감시를 받는 대신,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풀리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로 쌓아 올린 이 위태로운 평화는 불과 3년 만에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2017년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중동의 지정학적 시계는 다시 파국을 향해 거꾸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한마디가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다시 치킨게임의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1. "역사상 최악의 거래": 트럼프의 판 뒤엎기

2018년 5월 8일, 백악관 공식 연설대에 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 파격적인 선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란 핵합의는 썩은 구조 위에 세워진 역사상 최악의 일방적 거래입니다. 미국은 JCPOA에서 전격 탈퇴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바마 전 대통령의 최대 외교 치적으로 꼽히던 핵합의를 차갑게 버린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첫째, 합의에 포함된 '일몰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10~15년만 지나면 이란이 다시 합법적으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중동 내 테러 단체(헤즈볼라, 후티 등) 지원을 제재할 장치가 통째로 빠져 있다는 정황이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의 비밀 핵 문서 폭로를 통해 "이란은 핵합의 후에도 뒤로 핵무기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미국을 설득한 점도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탈퇴 선언은 수년간 공들여 만든 국제적 외교 틀을 단 한 순간에 무력화시킨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2. 이란의 목줄을 죄다: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

미국은 단순히 합의에서 발을 빼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겠다는 목표로 이른바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 전략을 전면 가동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무기는 '이란산 원유 수출 제로(Zero)' 정책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들여오는 모든 제3국과 기업에 대해 미국 금융 시스템 이용을 박탈하겠다는 '세컨더리 보이콧'을 예외 없이 적용했습니다. 

한국, 일본, 인도 등 주요 수입국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퇴출을 무릅쓰고 이란 석유를 살 수 없었기에 결국 구매를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란의 하루 석유 수출량은 250만 배럴 이상에서 불과 수십만 배럴 수준으로 대폭락했습니다. 

이란의 리알화 가치는 바닥을 쳤고, 생필품 가격이 수백 퍼센트 폭등하며 이란 민중의 삶은 제재 재개 이전보다 훨씬 피폐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란 정권이 경제적 고사 위기에 몰리면 스스로 굴복해 새로운 협상 테이블로 나오거나, 내부 민중 폭동으로 정권이 무너질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3. 이란의 맞불: '단계적 핵 약속 파기'와 호르무즈의 비명

하지만 이란 지도부는 미국의 계산대로 순순히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초기 1년간은 유럽 국가들의 중재를 기다리며 '전략적 인내'를 유지했으나, 유럽 역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무서워해 실질적인 경제 지원을 해주지 못하자 마침내 칼을 빼 들었습니다.

2019년부터 이란은 "미국이 약속을 어겼으니 우리도 합의를 지킬 이유가 없다"며 단계적으로 JCPOA의 제한 조항들을 파기하기 시작했습니다.

• 우라늄 농축도를 합의 기준(3.67%)을 넘어 20%, 나아가 핵무기 제조 직전 수준인 60%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 성능이 향상된 최신형 원심분리기(IR-4, IR-6 등)를 지하 시설에 추가 배치했습니다.
• IAEA 검산단들의 불시 사찰 권한을 제한했습니다.

동시에 이란은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세계 원유 수송의 혈막인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외국 유조선들을 나포하거나 암암리에 공격했고, 2019년 6월에는 이란 영공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미국의 최첨단 고고도 무인 스파이기 '글로벌 호크'를 지대공 미사일로 격추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보복 타격을 명령했다가 실행 불과 10분을 남겨두고 취소했을 정도로, 양국은 당장이라도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벼랑 끝까지 내몰렸습니다.

2018년 미국의 JCPOA 탈퇴는 외교의 문을 탕 소리 나게 닫아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양국 간의 신뢰는 완벽하게 꺼졌고, 그 자리에는 타협 없는 강력한 강 대 강의 군사적 대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팽팽하게 당겨진 시위는 2020년 새해 첫날부터 중동 전체를 경악하게 만든 대형 폭발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핵심 요약 3줄

• JCPOA 파기: 2018년 5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핵합의를 "역사상 최악의 거래"라 비판하며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 최대 압박 전략: 미국은 이란산 원유 수출을 전면 봉쇄하고 초강력 경제 제재를 재개하여 이란 경제를 파탄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 핵 도발 재개: 이란은 이에 맞서 우라늄 농축 농도를 60%까지 올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며 전면전 위기를 고조시켰습니다.

• 다음 편 예고: 2020년 1월, 미국이 이란 군부의 실세이자 '저항의 축'을 이끌던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암살하면서 벌어진 보복의 악순환을 다룹니다.

• 스브의 한마디: 외교적 약속을 파기하고 강경한 제재로 상대를 압박하는 전략은 과연 효과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란의 핵 개발 속도만 올려준 꼴이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